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47살 은마아파트’ 재건축 본궤도 올랐다···사업시행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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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9: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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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 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7개월 만이다. 이번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이후 정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은 오랜 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정비 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올해 2월 정비 사업 통합 심의 통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왔다. 이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909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195가구는 공공 분양주택으로 제공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및 공영 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 복리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 강남구도 재건축 전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예방을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각 소유 평형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상세 내역을 받아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에서 신축 76㎡로 이동할 경우 약 4억2000만원 안팎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84㎡는 신축 84㎡로 갈 때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종 분담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와의 공사비 조정, 은마 상가 소유주와의 권리관계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은마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70% 안팎에 달한다. 대치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대치동 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 ‘포용’, ‘유능’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재건을 위해 당의 결속과 중도 확장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둘 다 중요하다”며 “정당에는 핵심 지지층이란 기반이 필요하지만, 선거는 결국 무당층(스윙보터)과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경쟁”이라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며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의원,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도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는 이들과는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30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2006년 서울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돼왔다”며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여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꺼내서는 안 될 카드를 꺼내 들면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고, 2028년 차기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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