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쿠팡의 일방적 주장 대변한 미 의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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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1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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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온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게으른 보고서’다. 한국 시장에서 각종 탈법·위법을 저질러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제재·조사 등을 ‘괴롭힘’으로 단정한 이런 보고서가 확정된다면 한국인들의 대미 감정이 악화돼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쿠팡의 탈법·위법 행위의 정확한 진상을 미국 조야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현안이 안보·통상 등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쓰인 이 중간 보고서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실무진이 작성했다. 보고서에선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35쪽 분량 중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면서 쿠팡을 한국 정부의 표적이 된 ‘피해자’로 묘사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고 표현했다. 사태 초기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던 쿠팡 입장을 가감 없이 수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도 실었다.
정부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2021년 제정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 관세 자유화가 핵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자국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눈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외교부는 2일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미 의회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예전에는 토마토를 잘라 설탕이나 꿀을 뿌려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볶고, 굽고, 절이고, 으깨 소스나 국수 육수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며 토마토는 여름철 대표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더구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과 다이어트 식단에도 빠지지 않아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됐다. 토마토를 무엇보다 맛있게 먹으려면 향과 단맛이 풍부한, 잘 익은 토마토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전문가들은 ‘후각’을 이용해 고르면 실패가 없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껍질 상태다. 껍질은 매끄럽고 상처나 멍, 검은 반점이 없는 것이 좋다. 작은 흠집은 도려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움푹 꺼진 자국이나 물러진 부위가 넓거나 바닥에 즙이 흘러나와 있다면 부패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다. 토마토는 과육이 부드러워 곰팡이나 세균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숙이 퍼졌을 수 있다. 작은 긁힘이나 상처도 부패를 앞당길 수 있다.
손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물렁하면 이미 신선도를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돌처럼 단단하면 충분히 익지 않아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다. 잘 익은 토마토는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들고, 가볍게 눌렀을 때 약간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토마토의 맛을 결정하는 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잘 익은 토마토는 흙내음과 함께 은은한 단향이 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철에는 지역에서 자연 숙성된 토마토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향과 맛이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반면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수분만 많고 풍미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신선한 토마토를 구입했다면 보관법도 중요하다. 토마토는 올바르게 보관해야 특유의 향과 과즙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신선할 때 섭취하는 것이 가장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다.
아직 덜 익은 토마토는 실온에서 꼭지가 아래를 향하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후숙된다. 충분히 익은 뒤에는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며칠 더 유지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냉장고에 두면 저온으로 인해 향과 식감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먹기 20~30분 전에 꺼내 실온에 두면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또한 토마토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표면에 남은 수분은 곰팡이와 부패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은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씻은 토마토를 얼리면 그것대로 별미 식재료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그룹 등 대기업들은 이날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 경상대 칠암캠퍼스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이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권역별 후속 일정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호남·충청·영남에 집중 육성하는 정부의 신성장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영남 투자 계획과 관련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벨트와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내겠다”며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지나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 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세심히 살피고 각별히 챙기겠다”며 “중앙 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하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를 차례로 소개하며 좌중에 박수를 청한 뒤 “다섯 분의 시도지사 분들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 우리가 기획하는 지방 중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민국 대전환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다 보니 스트레스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그렇더라도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영남권에 312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SMR·방산·우주항공 등 분야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잠정 투자액인 270조원보다 42조원 늘어난 규모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보고회 직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13명씩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민간위원이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하자 “차세대 민항기 국제 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 완화를 요구받고는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 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이 의결됐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청와대에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구윤철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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