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낡은 청·관사 부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여의도 IFC식 ‘민간복합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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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3 07: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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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상 순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비탐방로를 살피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 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드론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탐방을 예약하지 않은 채 무단 입산하는 사례, 정해진 탐방 시간 이외 무단 출입,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과 비박, 공원 내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이다.
실제 한라산 비탐방로를 무단 출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고, 불법 야영과 불법 탐방도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의회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해 6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한 탐방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었다.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출입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인증샷 등도 공개됐다.
도는 단속과 함께 드론을 이용해 탐방객 안전관리도 한다.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주요 4개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드론을 투입해 감시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
실제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응급환자가 522건 발생했다. 특히 하산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483건이 집중된 만큼 해당 시간대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콩팥(신장)은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 ‘침묵의 장기’ 중 하나로 꼽힌다. 건강한 콩팥에선 미세한 혈관 다발인 사구체를 통해 1분 동안 혈액을 90~120㎖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을 처리하지만 이 사구체 여과율이 90㎖ 아래로 떨어져 정상적인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될 수 있다. 콩팥 손상이 심각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단계까지 이르면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특히 신장이식은 말기신부전 환자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하지만 의료 역량이 서울로 집중되는 국내 의료 현실 속에서 지역의료의 위기는 콩팥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의 이식 기회를 놓치게 만들 위험을 부른다. 위기의 한가운데, 지역 콩팥질환 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조장희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를 지난 6일 만나 신장이식과 투석을 비롯한 콩팥질환 치료의 현실과 가능성을 짚어봤다.
- 만성콩팥병이 어느 정도로 악화했을 때 신장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해지나.
“혈액검사로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한 수치가 1분당 15㎖ 이하면 만성콩팥병 5단계에 해당하므로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준비해야 한다. 신장을 기증받는 경우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생체 신장이식에 필요한 신장은 국내에선 가족에게서만 기증받을 수 있다. 가족에게 받기 어렵다면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기증받을 수 있게 이식 대기자로 등록해야 한다.”
- 이식을 받기 위해 복용하는 면역억제제 부작용을 염려하는 환자도 있다.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면역억제제는 가능하면 최소 용량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보았듯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감염 시 위험이 더 클 수는 있다. 다만 그런 면에서는 사실 투석 환자도 팬데믹이 진행될 때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신장이식이 더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기적인 치료 성적, 즉 생존 기간 면에서는 이식치료 예후가 평균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 그래서 기증자가 있다면 이식을 우선 권한다.”

- 신장이식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지.
“의료진 입장에선 기증자의 안전성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당뇨를 비롯해 기증이 어려운 동반질환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식에 앞서 기증자의 신장이 환자에게 면역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한지도 알아봐야 하므로 교차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음성반응이 나오면 이식할 수 있고,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면역억제제 주사 및 혈장반출술 등을 통해 웬만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혈액형에 적합한지를 포함해 다양한 수술 전 검사를 한 뒤 다 괜찮다고 판단되면 기증과 이식이 가능하다. 기증할 뜻만 있다면, 환자에겐 이식을 받는 게 더 나으니 적어도 일단 검사는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투석하는 환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뇌사자 이식 대기자로 등록한 환자는 투석을 지속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수혈을 최소화해야 하며 심혈관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식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칼륨과 인 같은 전해질 불균형을 막고 체중도 조절해야 한다. 또한 혈압과 혈당도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오래 투석을 할 수 있으며 이식받을 기회도 생길 수 있다.”
- 투석을 지속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지.
“투석도 예전에 비하면 기술이 발전했고, 신약이 많이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도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꽤 오랜 기간 잘 버틸 수 있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요독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악화하면 보통 한 달을 전후해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니 말기신부전 환자들에게는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때까지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간과하기 쉽지만 의료진과 진짜 진지하게 상담을 해야 한다.”
-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서 신장이식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나.
“뇌사자가 생겼을 때는 빠른 수술이 필요한데 지역에서는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병원에서 조건이 안 돼서 뇌사자 장기 기증 신청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뇌사자가 발생하면 각 권역 내에서 장기를 이식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체계가 무너질 위기다. 뇌사자 발생 공지가 떠도 권역 내 병원들이 아예 여건이 안 돼서 신청조차 못하면 대기 등록한 환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다. 이 문제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특히 소아에게 신장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 수술이 어려운 때도 있다. 경북대병원은 아직까진 여력이 있으니 그만큼 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의료에 좀 더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지역 병원이 이식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치료 효과를 높일 것이라 본다.”
- 신장이식 환자가 사는 곳과 가까운 지역 병원을 찾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이식받은 환자는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사는 곳과 가까운 지역 병원을 찾는 게 질환관리와 예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신장이식에서 앞서가는 지역 병원도 많다. 경북대병원의 예를 들자면, 1981년 비수도권 병원으로는 최초로 신장이식을 했고, 최근에는 비수도권 최초로 신장이식 1500례 돌파 기록도 세우는 등 장기간 누적된 이식 경험으로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다. 특히 교차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거나 혈액형 부적합 등 이유로 고위험 신장이식으로 분류되는 수술에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만성콩팥병을 겪고 있다면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
“만성콩팥병 원인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병이 70~80%를 차지하므로 혈압·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과다한 염분과 열량 섭취를 피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과체중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 생활수칙 외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약을 처방받는 약물치료도 매우 중요하다. 이전까진 치료가 잘 안되던 환자들도 좋은 효과를 보는 신약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적극적인 약물치료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며, 이를 통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투석이나 이식 시작 시기를 미룰 수 있다.”
-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위해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 치료에 임하면 좋은 치료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강검진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여기엔 소변검사와 신장기능검사도 포함돼 있으니 검진만 잘 받아도 질환을 일찍 발견할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아직 양호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라면 6개월에서 1년, 그보다 상태가 나쁘면 3개월마다 의사를 만나 점검하면 된다. 환자가 자기관리만 잘하면 삶의 질이 크게 안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잘하면서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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