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국토교통부 외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기금과장 최병길 △항공보안정책과장 성은하 △도로건설과장 한성수 △도로관리과장 최아름 △철도운행안전과장 김혜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문석준 △홍보담당관 김연희 △감사담당관 김영혜 △항공정책과장 정진훈
■조달청 ◇과장급 전보 △공정평가관리팀장 문호림 △인공지능조달혁신과장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 김종화 △조달가격조사과장 길양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년차 이하 평검사들의 지원율이 낮았지만 4월까지 특례 사항이 보장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정원을 채우는 데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전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모집 결과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은 2375명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지원 규모가 작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검사들도 100명 이상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현원이 2063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의 5%가량이 지원한 셈이다. 주로 직급 강등이 없는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10월 개청 때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지원하면 검사장은 1급, 부·차장은 2급,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통상 평검사는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사실상 대우가 하락한다.
고참 검사들 지원이 몰린 탓에 일부 검사들은 정해진 급수에 못 미치는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지원한 검사 중 60명 이상이 10년차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1~3급 정원은 총 53명이다.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아래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배당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수사 실무를 맡을 경력 10년 미만 검사들의 지원율이 미비했지만, 내년 4월30일까지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가 유지돼 지원은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후배들 입장에선 지휘부가 어떻게 꾸려지는지도 중요하다”면서 “지휘부 구성에 따라 젊은 검사들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준비단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오는 9월 중 근무 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발된 이들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임용된다. 중수청은 추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임용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통해 남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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