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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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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3-31 1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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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28일 기각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됐다.이 전 부지사는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피고인은 법관의 불공평 재판이 우려될 때 그...
이화여대를 다니는 허지현씨(20)는 지난 26일 저녁 산불 피해가 심각한 영남지역의 대피 안내 뉴스를 보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빠르게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들자 곧장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하지만 모든 대피소를 혼자 지도에 표시하기엔 벅찼다. 같은 과 동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30분 만에 7명의 친구가 합류하겠다고 손을 들었다.허씨를 포함한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지리교육 전공 학생 8명(김예원·김하진·노채은·신유빈·안도경·이소원·이연재)이 만든 ‘산불 대피소 안내 지도 홈페이지’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명을 누르면 그 지역의 대피소 위치가 표시된 구글 지도가 등장한다. 지도에선 대피소 주소와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들은 28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산불 대피소 지도 제작기’를 털어놨다. 현재 2학년인 이들은 지난해 공간정보시각화 전공 강의를 수강했다고 한다. 강의에선 구글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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