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2일(현지시간) 중동 지역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16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차례로 방문한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 핵 개발 등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정학적 문제 해결보다는 대미 투자 유치 등 경제·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우선주의’ 극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서 경제적 거래와 중동 국부펀드 등을 통한 대규모 대미 투자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백악관 참모들은 안보 이슈는 이번 방문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절제된 역할을 추구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합의를 통해 국내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WP는 전했다.첫 방문지인 사우디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가 예상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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