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총리 “북한 미사일 대응, 한·미·일 실시간 경계 공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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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2 18: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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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이 경계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게 “한국 측 발표가 있어 외출 일정을 변경하고 즉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 관련 정보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상과 외무상에게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구체적인 비행거리와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만이며, 올해 5번째다.
홍콩국제공항에서 20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발 아랍에미리트항공 EK9788 화물기 기체 일부가 바다에 잠겨 있다. 이 화물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며 지상 지원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지원했던 냉전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로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취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오른쪽)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고장으로 콜롬비아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면서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원래 남미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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