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사 등 일당에 ‘범죄단체 조직죄’ 국내 첫 인정…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자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등이 탈취된 데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지난 19일 확인된 해킹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이 뚫린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센비판에 직면해 있다. 의원들은 “사고는 기업이 쳐놓고 고생은 시민들이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를 포함한 SK그룹 주요 임원이 사고 이후 유심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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