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산업부 장관, ‘구금 사태’ 미 조지아 공장 방문…“제도적 개선책 마련”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현장은 지난 9월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직원 등을 잡아 가두는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다.
김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는 한·미 협력이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 한국인과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자와 관련해 미 국무부·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가 참여하는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실무반)’을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상무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비자 문제뿐 아니라, 현지 공장에서 사용되는 소재·장비 반입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 현지 환경 규제·인증제도 대응 부담 완화, 전기차 수요 정체 상황에서의 신규 수요 창출 등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작업 과정에서 현장 안전관리 등에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공장에서 인공지능(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최첨단 자동화 제조설비 현장을 본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AI 기반의 제조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부지로 막혀있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700ｍ 구간이 약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에 들어간다. 나머지 서쪽 600ｍ구간에 대한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쪽 도로 개통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대구시는 19일 3차순환도로 동쪽구간 건설을 마치고 다음 달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한 동쪽 구간은 주한미군 캠프워커~비상활주로가 있던 곳이다. 해당 부지로 인해 대구 도심 순환교통과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인 3차순환도로에 단절이 생겼다.
대구시는 당초 3차 순환로를 총연장 25.2㎞로 계획했지만, 캠프워커 부지로 막혀있던 1.3㎞(서쪽 600m·동쪽 700m)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문제가 계속돼 왔다.
대구시는 이번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서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캠프워커 주변 봉덕로와 이천로 등의 하루 평균 교통량 중 약 42%(2만4000대)가 신규 도로로 분산되면서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02년 미군부지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 총 7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추진해왔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망 개통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3차순환도로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서쪽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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