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법조계, 대법관 부족 해소 ‘긍정’…증원 속도·숫자엔 ‘신중’

비닉스구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광위와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제공하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으르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한 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미국행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가 22일 재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정자원, 미국 관세 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소포 등 국제우편 발송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진행해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다시 정상화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편 서비스의 신뢰 회복과 품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행 EMS 5000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국행 EMS는 지난 8월 미국 정부 관세 정책 변화로 중단된 바 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2일 재개된 이후 발송인의 관세 선납, 세관 신고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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