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 위약금 최대 40%···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 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의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와 파인 다이닝과 같이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 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 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군당국이 19일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중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다”면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을 확보한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국가정보원 등은 해당 북한 군인의 귀순 목적과 구체적인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에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적은 있지만, 군인이 귀순한 건 처음이다.
앞서 남성 주민 1명이 지난 7월3일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고, 같은 달 31일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북한군 귀순은 약 1년2개월 만이다. 지난해 8월20일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
주한미군 부지로 막혀 있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700ｍ 구간이 약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된다. 나머지 서쪽 600ｍ 구간에 대한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쪽 도로 개통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대구시는 19일 3차순환도로 동쪽 구간 건설을 마치고 다음달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쪽 구간은 주한미군 캠프 워커~비상활주로가 있던 곳이다. 해당 부지로 인해 대구 도심 순환교통과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인 3차순환도로에 단절이 생겼다. 대구시는 당초 3차순환도로를 총연장 25.2㎞로 계획했지만, 캠프 워커 부지로 막혀 있던 1.3㎞(서쪽 600ｍ·동쪽 700ｍ)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문제가 계속돼왔다.
대구시는 이번에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캠프 워커 주변 봉덕로와 이천로 등의 하루 평균 교통량 중 약 42%(2만4000대)가 신규 도로로 분산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02년 미군 부지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 총 7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추진해왔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망 개통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3차순환도로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서쪽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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