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속보]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58명 구속영장 청구·1명은 반려···총 5명 석방

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들 중 1명은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했고, 나머지 4명은 석방했다. 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를 반려해 송환자 중 석방자는 5명이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4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석방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59명 중 5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은 반려해 석방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피의자는 지난 7~9월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번에 송환된 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 단속 당시 체포된 이들이다. 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국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벌어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다.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을 수사 중이다.
송환된 피의자 중 3~4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조직의 구조, 현지 스캠 단지의 현황과 인력공급 및 알선 조직, 현지 납치 감금 피해 현황 등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부지로 막혀 있던 대구 3차순환도로 동쪽 700ｍ 구간이 약 5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된다. 나머지 서쪽 600ｍ 구간에 대한 공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쪽 도로 개통만으로도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대구시는 전망했다.
대구시는 19일 3차순환도로 동쪽 구간 건설을 마치고 다음달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동쪽 구간은 주한미군 캠프 워커~비상활주로가 있던 곳이다. 해당 부지로 인해 대구 도심 순환교통과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인 3차순환도로에 단절이 생겼다. 대구시는 당초 3차순환도로를 총연장 25.2㎞로 계획했지만, 캠프 워커 부지로 막혀 있던 1.3㎞(서쪽 600ｍ·동쪽 700ｍ) 구간을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문제가 계속돼왔다.
대구시는 이번에 미개통 구간이 뚫리면 중앙대로·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캠프 워커 주변 봉덕로와 이천로 등의 하루 평균 교통량 중 약 42%(2만4000대)가 신규 도로로 분산되면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2002년 미군 부지 반환 결정이 내려진 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을 진행해왔다. 또 총 73억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본격적인 도로공사를 추진해왔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도로망 개통은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3차순환도로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서쪽 구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3차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건설현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한여름에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산업 안전을 뒷전으로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4공구 건설현장(롯데건설)의 한 형틀목수팀은 7월 평균 25일,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 일했다.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 한달간 꾸준히 노동자가 일한다고 가정할 때 보통 200시간을 일하는 것에 비해 125시간을 더 일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일한 50대 노동자 A씨는 “처음엔 일자리를 구해서 좋아했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에 다들 너무 힘들어 했다”며 “현장은 타설 일정에 따른 공기를 맞추기 위한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상부에 녹지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평균 50공수를 일했다고 했다. 공수는 건설업에서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연장근무는 5시간)를 ‘1공수’라고 표현한다.
A씨 팀의 한 건설노동자는 노무비 기준 7월 한달 동안 384시간 일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엔 이 팀의 전원이 아침 7시부터 다음날 8월1일 오후 2시까지 무려 30시간 연속으로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형틀목수팀에는 7월 한달 간 30일, 60.2 공수, 391시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서울시와 그에 맞춰 최소 비용으로 일정을 맞추려는 시공사와 현장이 맞물리면서 노동자들의 고강도 업무로 이어진 것이다.
무리한 공사 일정은 산재 위험성을 높였다. 올해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 현장에선 총 12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공구(디앨이앤씨)에서 일한 노동자는 작업대 레버를 조작하다 발판과 고소작업대 난간사이에 끼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 7월 2공구(현대건설)에서 일한 노동자는 철근 인력운반 작업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져 왼쪽 손목이 꺾였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170건에 달한다. 이 중 사망 사고도 7건 포함됐다.
적정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 발주 현장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건을 비롯해 서울시 발주 현장 39개 중 38개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4공구 형틀목수팀의 실제 근로계약서엔 건설업 적정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됐다. 계약서는 임금 산정에 모든 수당 등이 다 포함된 포괄근로계약서 형태로 작성됐다. 노무비 명세서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은 표시돼 있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 또한 각종 수당이 따로 지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마곡 지식산업센터 등 서울시의 다른 발주 현장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적정임금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등 좋은 정책을 내놨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서울시는 발주 건설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내 광역철도(GTX-A) 공정 준수를 위한 돌관공사 중 작업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도급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걸로 확인됐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해 시공사에 시정 요구를 하고, 전 현장에 대한 근로 실태 점검관리를 통해 주 52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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