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국, 다카이치 일본 총리 선출에 “역사와 대만 문제 약속 지켜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킨다.
이 문건에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영토 완전성 상호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소식은 중국 온라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선출됐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당·공명당의 26년 연정이 깨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오른 과정을 두고 ‘물 속의 진흙 배(水中泥船)’에 비유했다.
“정치인은 사적 동기를 공적 목적으로 포장해 자신의 존재를 공익으로 최대한 합리화할 줄 아는 이들이다.” 정치학자 해럴드 라스웰의 이 질타보다 정치인의 거짓을 ‘팩폭’한 말은 많지 않다. 때로 정치인의 허언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참임을 입증할 수도 없다. ‘모호한 거짓’의 경계에 머물도록 하는 게 정치인 언어의 궁극적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리 보면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되 비스듬히 말하라”(에밀리 디킨슨)는 조언을 비틀어 ‘거짓을 비스듬히 말’할 줄 아는 이들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한 데 사과하며 내놓은 해명이 뒷말을 낳고 있다. 식장 앞엔 피감기관과 기업들 화환이 줄지었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혼식을 딸이 주도했다며 “평소 스타일이라면 꼼꼼히 따져 화환 받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딸로부터 ‘결혼식이 내일인데 까먹지 말라’는 부탁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딸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했다. 양자역학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최 위원장이 양자역학을 끌어온 건 묘한 여운을 남긴다. 대가들조차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아인슈타인), “신은 주사위를 던질 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던지기도 한다”(스티븐 호킹)고 입씨름할 만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논쟁 대상이다.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비유는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모호성을 비꼬려 고안한 사고실험이었다. 우리가 발 디딘 물리적 세계가 있고도 없는 ‘중첩’된 우연의 세계라니…
최 위원장의 양자역학 핑계도 어이없지만, 결혼식 전날 ‘까먹지 말라’ 연락받았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황당하다. ‘거짓’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단정하지 못하니 ‘군색한 해명’ 정도로 해둘 밖에. 하지만 ‘참말’이라 납득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애초 피감기관들이 국회에 불려나오는 국정감사 때 딸 혼사를 치른 것부터 몹시 부적절하다. 감각할 수 없는 원자·전자의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처럼 정치인 언어는 참·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현실 밖 세계에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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