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종양 제거 보험금 과다 청구해 성형수술한 유방전문병원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보험사기혐의로 병원장·브로커·환자 120명 적발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유명 병원장 A씨(40대)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시술로 종양을 제거(1개당 100만원)하면서 발견된 실제 종양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제거한 것처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와 멍울(종괴)제거가 가능해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진단서로 타낸 보험금 부분은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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