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뉴스 깊이보기] 서방 제재로 몰락한 이란 중산층···“개혁세력 실종, 소수 엘리트만 배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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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2 14: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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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2012년 이후 지속된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성장 동력이자 사회 개혁의 기반이었던 중산층이 빠르게 몰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NN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정치경제학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제 제재가 이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인용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란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그 여파로 빈부 격차가 심화하고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하마드 레자 파르자네간 독일 마르부르크대 교수(중동경제학)와 나데르 하비비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경제학)가 공동 저자인 논문은 2012년 이후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미친 실제 피해 규모와 그 결과로 중산층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이란의 중산층이 예상보다 28%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합성 통제 기법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가상의 이란을 만든 다음, 이 모델을 실제 제재를 받은 이란과 비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방 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중산층 규모는 17% 증가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방 제재가 하위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밀어내고 상위 중산층의 해외 유출을 불러와 이란 중산층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간된 <제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00만명이 중산층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추산됐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중산층 몰락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제재가 만든 비공식 시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재로부터 보호받는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백만명의 이란인이 사회경제적 사다리를 잃고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재는 부패와 결합해 중산층과 빈곤층의 몫을 빼앗아 권력층을 부유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일치 체제가 시작된 후 서방의 간헐적 제재를 받아왔지만 2012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며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 등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금융거래 금지 등 조치를 하면서 ‘경제 봉쇄’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15년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제재가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하고 ‘최대 압박’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란의 경기 침체는 심화됐다.
논문에 따르면 이란 중산층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인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 급격히 성장했지만 2012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란의 중산층은 이란 정치·사회 개혁의 원동력이 됐으며, 녹색운동·여성운동 등 여러 민주화 시위의 주요 참여 계층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 대통령과 같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중산층은 기술·서비스·제조 분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란의 아마존 격인 ‘디지칼라‘(Digikala), 우버와 비슷한 ‘스냅’(Snapp) 등 스타트업 기업이 중산층 기업가에 의해 창업됐다.
논문은 “이란 중산층 쇠퇴는 제재의 외부 압력과 이란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전략적이고 이념적인 외교 정책 목표를 우선시한 내부적 선택 모두 포함된 복잡한 역학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제재가 대상 국가의 사회구조에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인 중산층을 파괴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르자네간 교수는 “서방의 제재가 이란 현대 사회 구조의 핵심을 공격했다”며 “정치적 주도권이 중산층의 ‘권리와 개혁 요구’에서 노동계층의 ‘생존과 빵에 대한 요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층의 시위가 “중요한 사회적 에너지”라면서도 “조직이 분산돼 있고 단기적 경제 불만에 초점을 맞춰 국가 탄압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또 빈곤층이 늘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지속 불가능한 함정”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경제 상황은 악화했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말 실업률은 7.4%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실업률을 9.2%로 예상하고 있다. IMF 10월 통계에 따르면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으며, 연간 물가상승률은 42.4%에 달한다. 테헤란의 교사 엘함은 “빈부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빵이든 닭고기든 모든 게 비싸졌다”며 “그런데 부자들은 고급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 간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달 유엔은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복원한 상황이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 금지, 이란인 소유·계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휴전이 위태로워지면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찾으며 가자지구 평화 협정 유지를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을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을 출발, 21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안보 과제와 외교적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휴전 합의 유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수십차례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면서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지구 전쟁 휴전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 공격과 자신들은 관계 없으며, 해당 지역 무장단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휴전 재개”를 선언하며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밴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기간 네타냐후 총리와 2단계 휴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가자지구에 배치될 국제안정화군(ISF) 구성과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휴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하마스가 “확답할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합의까지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마스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전쟁 기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던 경쟁 무장세력 등을 숙청하며 가자지구 지배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엔 하마스가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지고, 이들을 비무장화할 때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한 사건은 휴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NYT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휴전 협정을 이행하기 어렵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하마스에 약 40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고 말하며 “그 조직들 중 일부는 휴전을 지킬 것이지만 많은 조직들이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 하마스가 제대로 무장해제되기 위해서는 걸프 아랍 국가들 중 일부가 현지에 병력을 투입해 법·질서·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폭력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지난 11일 레바논을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한 지 11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소규모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동부에서 주민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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