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 메이플자이 등 입주예정단지 불법중개 집중 점검

서울시가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올해 신규입주예정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게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점검 대상지는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등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처벌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처벌가능한 주요 불법행위는 가격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유사명칭 사용,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전매제한 위반, 불법스팸전화 및 문자발송 등이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벌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관악구·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에서 556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 또 업무정지(1건), 과태료 처분(3건), 행정지도(51건) 등 조치를 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매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 교란행위의 유형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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