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2 12:19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뒤 ‘26명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공백이 생긴 전북 전주시가 2년 만에 여자프로농구단 유치에 나섰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새 실내체육관을 거점으로 ‘농구 도시’의 명예를 되찾고 지역 프로스포츠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는 19일 “여자프로농구단 창단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CC 이지스는 2023년 8월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했다. KCC는 전신인 대전 현대를 인수하면서 2001년 5월부터 22년간 전주를 연고지로 사용했지만 시와 신축 체육관 등 관련 협상이 결렬되며 떠났다. 당시 KCC는 “낡은 시설로 선수단 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고 전주시는 “새 체육관 건립이 이미 진행 중이었는데 일방적 결정이었다”며 반발했다. 이로써 전주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프로농구단이 없는 도시가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실시한 프로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에서 여자배구와 여자농구를 후보 종목으로 선정했다. 용역 결과 여자배구는 연간 운영비가 100억~150억원으로 부담이 큰 반면 여자농구는 약 60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신규 구단 창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전주시의 판단에 힘을 싣고 있다.
손상범 전주시 스포츠산업팀장은 “여자농구연맹 쪽에서 창단 의지가 강하다”며 “배구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지역 기업의 참여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현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구단 운영 주체를 물색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북 출신 출향 기업 2~3곳에도 참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팀장은 “전북은행을 포함해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다”며 “유치 절차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새 실내체육관 완공 시점에 맞춰 프로스포츠 구단을 확보해 시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 팀장은 “연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여자농구단 창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콘크리트로 덮인 인천 남동구 만수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 남동구는 최근 만수천 복원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의 1호 공약이다.
만수천 복원사업은 1990년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던 만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전체 1.2㎞ 중 0.75㎞로, 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남동구는 복개 구간 공영주차장 이용자를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남동구는 이번 중투심 통과에 따라 내년 만수천 소하천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등 2027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동구는 그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의 필수 선행 조건이었던 ‘소하천 지정’을 완료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재정 합의도 완료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만수천이 남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