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코스피 최고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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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2 10: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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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문화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 동반성장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일가족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10일 발효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이후 가장 심각한 휴전 협정 위반 사례라고 가디언 등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마을에서 한 가족이 탄 자동차가 이스라엘군의 탱크포에 맞아 1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지역의 경계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7명과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18일 “황색 선을 넘어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부대에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차량이 발견됐다”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사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황색 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합의 이후 가자지구 내부에 설정된 군사경계선이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서 황색 선 경계 너머로 철수했지만 여전히 가자지구 영토 53%를 통제하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 모하마드 아부 샤반은 자신의 여동생 가족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다며 “혼잡한 천막촌을 잠시 벗어나 소풍을 가려던 가족 1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이 길을 잃어 실수로 군사경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에 말했다.
NYT는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며, 지도도 불명확해서 군사지역 진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무드 바살 가자지구 민방위대 대변인은 “그들은 이스라엘군이 언급한 가상의 경계선인 이른바 ‘황색 선’을 넘었다”며 “땅에 실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황색 선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철수선을 지상에 물리적으로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카츠 장관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철수선을 위반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는 사격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 발효 이후 휴전을 47회 위반했으며,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사망하고 14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가자시티 인근 수자예아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황색 선을 넘어 군대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발포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직접 총격, 고의적 포격 및 조준, 다수 민간인 체포가 포함됐다”며 “이는 전쟁이 종식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침략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과 휴전 합의 보장국들이 즉각 개입해 점령군이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공격을 중단시키고,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전투는 중단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7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이 터널에서 나오는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라파시에서는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인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20명의 생존 인질을 석방하고 시신 28구를 반환하기로 했지만, 시신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재까지 12구의 시신을 반환했다.
‘아베 신조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극우 성향 정치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가 어제(21일) 신임 총리에 당선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고 일본 재무장을 주장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을 드러내 왔습니다. 한국과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한·일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열린 제104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465석 중 237표로 과반을 득표하고, 참의원(상원)에서도 결선 끝에 248석 중 125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수반인 총리를 선출합니다. 중의원 선거 결과가 참의원보다 우선시되며, 관례상 중의원 다수당 당대표가 총리로 당선됩니다.
통상 일본은 오랜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무난하게 총리에 올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부터 손을 잡아 온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이 2024~2025년 중·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일 공명당이 연정을 탈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당선도 불투명해졌죠. 하지만 지난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중의원 과반(233석)에 가까운 231석(의장 포함 시 232석)을 확보,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도 확실해졌습니다.
1961년생인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제40대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나라현 전현구)되며 정치에 본격 입문했습니다. 1996년 자민당에 합류했고 지금은 10선 의원입니다.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에서 한국의 행정안전부 장관 격인 총무상을 맡은 뒤 역대 최장기간 총무상(3차례)으로 재임했습니다. 경제산업부대신, 경제안보상 등도 지낸 중견 정치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입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을 사과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과거의 전쟁을 현재의 총리가 마음대로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위안부’를 두고는 “매춘을 강요했다는 역사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정했고, 조선인 강제징용은 “같은 일본 국민으로서 징용된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제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며 일본군 재무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2022년에는 한 극우 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중국의 반발을 두고 “우리가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히틀러 선거전략>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써 나치의 선거 전략을 호평한 전력도 있고요.
첫 여성 총리이지만 여성 인권 옹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결혼 시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성을 쓰도록 하자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합니다. 동성혼과 여성 천황제에도 반대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라현 명물인 사슴을 발로 걷어찬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외국인 혐오 정서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확장재정을 강조한 ‘아베노믹스’를 계승합니다. 외교적으로는 친미·반중 성향이며, 한국을 상대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은 오랜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자민당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강경 우클릭’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고, 그 결과가 다카이치 총리 당선입니다.
한·일관계도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건파였던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 왔는데요. 우선 당장 한·일관계가 크게 격변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정부 수반이 된 이상 예전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대놓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올가을 야스쿠니 신사 제사 기간 참배를 보류한 것도 외교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일 양국이 어떻게든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통상 국제질서를 뒤흔들고 있고, 미·중갈등도 전에 없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사보다 경제·사회 협력을 앞세우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일 외교에 나서는 만큼 대화가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득세하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옛 파트너 공명당은 온건 우파였지만, 새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강경 우파 정당입니다. 두 당은 연정 합의문에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방위장비 수출규제 철폐 등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파 지지층의 지지에 호응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도 본격적인 동아시아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국제질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일본도 지나친 과거 퇴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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