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이스라엘 간 밴스 부통령 “가자 휴전,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행”

분당강간변호사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 지연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과 중재국들이 긴급 상황 관리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밴스 부통령의 방문 소식을 알리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자유의 땅 미국이 함께하면 남은 15명의 인질 시신 송환을 포함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하루 앞서 현지를 찾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미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과 만나 휴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남부 민군협력센터(CMCC) 개소식에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트코프 특사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진행”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오늘 문을 연 CMCC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재건 계획, 장기적 평화 정착, 국제안정화군(ISF) 구축을 위해 협력 중”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안정화군 참여와 관련해 “미군은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 지원 의향국이 참여하고 미국은 조정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전 고문도 “이스라엘 통제하에 재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마스 통제 지역에는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밴스 부통령은 22일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위트코프 특사·쿠슈너 등과 만나 가자 휴전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중재국인 이집트 정보총국의 하산 라샤드 부장도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휴전 보강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AFP는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 이행, 양국 관계,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단양 남한강에서 신원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하천 부유물 분리 작업 중 사람의 하반신이 나왔다”는 수거업체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수거업체는 단양 남한강 수중보에서 부유물을 수거한 뒤 충주 산척면으로 옮겨 분류작업을 하던 중 사람의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수거물 더미에서 시신의 상반신도 발견했다. 하지만 머리부위는 발견돼지 않았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가 진행돼 성별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해당 수거업체가 부유물을 수거해 온 남한강 일대를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가 심한 상태로 미뤄볼 때 시신이 하천에서 분리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범죄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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