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볼수있는사이트 ‘매우 긴급’→‘긴급’으로···사건·재난 현장 경찰 조치 요건 완화

영화볼수있는사이트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들고 정치를 한다는 건 “악마의 맷돌에 인생을 갈아넣는 일이었다”. 2022년 8월2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의 말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하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달려온 그는 그해 전국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그에게 허락된 영광은 여기까지였다. 이후 치러진 7번 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출마, 낙선, 출마 또 낙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그는 민주당 옷을 벗지 않았다. 예견된 패배를 조롱하듯 “딱 한 번만 눈감고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라”는 제안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마의 맷돌’을 더 세게 움켜쥔 그는 ‘과메기도 (국민의힘 계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험지에서 정치 인생 30년을 갈아넣었다. 그 ‘악마의 맷돌’은 지역주의였고, 승자독식 선거제였다.
그의 허망한 죽음 후 지역 1당 독점을 강화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못다 한 꿈에 응답하듯 ‘허대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선거법 개정 전원회의를 열었다. 정치권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지역정당 허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허대만법’은 거대 정당 중심의 양극화·진영 정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민주당만 해도 김대중표 동진정책, 노무현표 전국정당화의 맥이 끊긴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정치적 동토를 벗어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과 호남 두 지역에서라도 ‘허대만법’ 불씨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자 30%가 이 두 지역에서 나왔다. 전국이 어렵다면 이 두 곳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게 허대만의 유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역주의 극복은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시밭길”이라 했던 그의 여정을 담은 추모문집 <공존의 정치>도 20일 출간됐다.
3주기면 슬픔과 그리움이 덜해지는 ‘탈상’의 시기다. 비록 허대만은 현실 정치에서 패배했지만, 허대만의 정치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탈상을 맞는다.
4대강사업으로 흙과 모래를 파낸 곳에 다시 모래가 쌓이면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경북 구미의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한국 고유종인 민물고기 흰수마자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2021년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한 차례 발견된 이후 이번에 다시 확인됐다.
흰수마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한국의 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다.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흰색의 입수염이 있는 민물고기라는 의미로 흰수마자로 불린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토사를 퍼낸 곳이다. 하지만 2012년 준공 이후 모래가 다시 쌓이면서 지금은 수심이 60㎝ 수준으로 다시 얕아졌다.
흰수마자를 발견한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4대강사업 이후 흰수마자 개체 수가 계속 감소해 이제는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발견된 수가 적지 않고 어린 흰수마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다시 쌓인 곳은 수질이 개선되거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는 녹조가 창궐하고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가 청년들을 위해 공유주방·스터디룸 등을 갖춘 청년센터를 조성했다.
충주시는 성내동에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개소식은 오는 10월 청년이 주도하는 축제 형태로 열린다.
청년센터는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 2층(본관)과 관아골아트뱅크 243(별관)에 들어섰다. 본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 공간, 공유 주방 등을 갖췄다. 별관에는 공부방, 동아리실 등이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의 취·창업 준비, 정보 교류, 정책 제안, 사회참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한다.
충주시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센터 공식 개소와 동시에 신혼부부 주거 마련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연 36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7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입영지원금 기존 지원 정책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출산장려금 3100만원을 포함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도 추진한다.
충주의 청년(19~39세) 인구는 4만 4000여명으로 지역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지역 단체 활동 실적과 포상 순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전남도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구시대적 특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이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가 받은 새마을 포상의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도 새마을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가정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50년째다. 전남에서는 올해 99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억4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도와 시·군의 지방세로 편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기존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하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전남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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