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탈출하고 싶다’ 캄보디아서 귀국한 20대 2명···경찰, 참고인 조사

카마그라구입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에 갔다 귀국한 한국인 중 일부가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20대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현지 범죄조직에 감금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귀국한 A씨(20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갔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붙잡혀 사기 범행을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이달 초 “아들이 ‘탈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현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 등은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여권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금시설을 벗어나 스스로 항공권을 구입해 귀국했고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감금 피해를 보았는지, 또 현지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출입국 경위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 기하라, ‘2인자’ 관방장관에총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방위상…가타야마 재무상 임명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내각에도 우익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다. 향후 각료들의 언행이 주변국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 여성 총리지만 여성 각료는 2명만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내각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 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선택됐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에 임명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외무상에 기용됐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지내면서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은 총무상에 발탁됐다. 이들 두 사람도 이번 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입각했다.
이번이 첫 입각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밖에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 기카와다 히토시 저출산상,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등이 이번 내각을 통해 처음 입각했다.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 등 2명만 기용됐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이 됐다. 후생노동상에 우에노 겐이치로, 국토교통상에 가네코 야스시, 부흥상에 마키노 다카오, 경제재생상에 기우치 미노루가 각각 임명됐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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