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시민들 인식에 못 미쳤다”···‘초등생 살인’ 명재완 변호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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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11 16: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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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최근 사선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이날 절차는 인적 사항 확인에 그쳤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재완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임한 변호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생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률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비공개 의총서 내부 비판 봇물법사위 의원 빼고 모두 “우려”정청래 “각계 의견 듣고 재논의”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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