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76년 찾아 헤맨 아버지의 흔적···적극 행정 공무원 덕분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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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00: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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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최윤한씨(82)는 6·25 전쟁 중 아버지 고 최호철씨(1917년생)와 헤어졌다. 그가 아는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북됐다는 사실과 납북되기 전 의용소방대로 활동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최씨는 아버지의 행적을 찾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자료 없음’이라는 서류상 회신이 전부였다.
포기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 최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6월 수원시 새빛민원실을 찾았다. 수원시는 숙련된 팀장급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베테랑팀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서를 넘나드는 민원들도 종합해 해결하고 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먼저 경찰청, 소방청, 국가기록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최씨 아버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고, 기록을 요청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추적끝에 통일부로부터 고 최호철씨가 납북자로 공식 결정된 기록과 함께 납북 당시 직업이 ‘소방관’으로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베테랑팀장들은 일말의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더 상세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가족과 함께 파주에 있는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시관 벽면과 야외 추모비에 고 최호철씨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76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최씨는 추모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수원시는 고 최호철씨의 공적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소방서는 고 최호철씨를 명예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하고, 지난달 19일 열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유가족을 초청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명예의용소방대원 위촉패를 수여했다.
최씨는 이재준 수원시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납북된 후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며 “파주까지 가는 길은 혼자 감당하기가 벅찼지만, 베테랑팀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고 적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한 사람의 아픔과 간절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제게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영덕·김남현·구원서 베테랑팀장은 “납북자들은 때로 월북이라는 오해를 받아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 후견인 제도를 기반으로 최씨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고 최호철씨의 삶이 다시 조명되고, 명예를 찾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400여일간 구금돼 있던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신청자 리카(52·가명)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결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리카를 2020년 2월부터 14개월간 비인도적 조건 속에 가두고 권리를 침해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리카가 2020년 5월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한국의 ‘공항 난민’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첫 판단이다.
앞서 리카는 내전 상황을 피해 고국을 등지고 2020년 2월 환승편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즉시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고 환승구역에 구금했다.
리카는 2021년 5월 법원이 정식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423일이 지나서야 공항을 벗어나 입국했다. 이후 무단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에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입법 미비가 위헌은 아니다’라는 등의 논리로 기각했다. 법원은 리카의 난민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리카는 고국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이 악화되자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난민 재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로 난민지위 신청을 거부했다”며 “한국이 자유권 규약 7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자유권 규약 7조는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한 처우를 받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담고 있다. 리카는 강제로 가담했던 무장반군 활동으로 인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국 정부가 공항에 무기한 구금한 것은 강제 송환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박탈한 처사라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구금 상태가 법적 근거와 행정 명령 등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이어진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숙소가 아닌 곳에서 적절한 의약품과 음식 없이,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곳에서 살게 한 것 역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강제추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돌아가면 되는 일” “도보로 50분이나 걸을 만큼 넓은 환승구역에 있는 건 구금이 아니다” 등 의견을 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진행을 맡았던 정신영 미국변호사는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유엔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난민신청 불회부’와 공항 구금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카 측은 한국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 장기간 구금된 채 출국을 강요받지만, 이들 중 소송을 제기하면 법무부가 지는 경우가 10건 중 7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도한 행정을 멈추라”고 말했다. 리카도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항에서의 14개월에 대해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도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동맹국들의 대중 수출통제가 미흡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동맹국과의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 간 조정(MATCH)’ 법안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에서 나란히 발의됐다. 상원은 민주당 앤디 김(뉴저지) 의원과 공화당 피트 리케츠(네브라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이 자체 생산할 수 없는 핵심 반도체 제조장비를 미국이나 파트너 국가들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특히 “미국과 동맹국 간 수출통제 조치의 정렬·일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150일 시한’ 이내에 진전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과 같은 강도의 수출통제 조치를 갖추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별도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FDPR은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역외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통제 대상 장비에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외에 레거시(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와 극저온 식각 장비를 포함했다.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 화홍반도체, 화웨이, 중신궈지(SMIC),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의 제조시설과 자회사·계열사에 대한 장비 수출은 물론 서비스나 기술 지원도 금지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 수출통제 수준에 차이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중국 기업들이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방식으로 수출통제를 우회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내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리케츠 의원은 “미국의 핵심 동맹·파트너들보다 강력한 우리의 수출 통제는 미국 기업들을 후순위로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규제 대상인 반도체 제조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법안이 실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시설로의 장비 반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장비 반입을 허용한 근거가 됐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대신 연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장되면 장비 업그레이드 등 중국 내 제조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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