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미 의회·행정부, 일방적 쿠팡 옹호에 정부는 당혹···고위급 소통으로 설득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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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6: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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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뒤 입장을 표명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쿠팡 문제에 관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해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국회의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 보고서와 미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한 정부 설명이 미국 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 의회나 행정부 측이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 인사와 만나 쿠팡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 의회·행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쿠팡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과 시민사회 인사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앞으로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재차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측은 쿠팡 문제를 들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를 6개월가량 지연했다. 미 의회·행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논의가 지연됐던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앞서) 제가 이 자리에서 쿠팡 문제가 안보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위급 인사 간 소통을 통해 쿠팡 문제를 설명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쿠팡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은 영남권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60조원을 투자해 “제조 AI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로봇 특화단지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SK는 울산을 시작으로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140조원을 투자해 영남을 AI 인프라 허브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디바이스솔루션) 부문장(사장)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의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영남을 AX(인공지능 전환)와 로봇이 중심이 된 글로벌 피지컬 AI의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특히 “경쟁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로봇 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사업을 확대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 등에 집중 투자해 영남권에 양질의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경북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과 제조 AX, AI 데이터센터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울산에 휴머노이드 전기차용 최첨단 전고체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양산에 16조원을 투자하고, 삼성전기는 부산에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마더라인 구축에 15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에 최첨단 고부가가치선 및 해양 인프라 구축에 10조원을 투자한다.
정재헌 SK텔레콤 사장은 이날 SK의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영남의 제조 산업 역량이 AI와 결합하면 생산성 혁신뿐 아니라 제조 AI를 실증하고 확산하는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전국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총 10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산에서 첫 기가와트(GW)급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했다. 영남권에는 외자 유치를 포함해 약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K는 2029년부터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GW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기 2030세대는 문제 제기의 주체로 시위를 주도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세력과 거리를 두고 참정권 보장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국회 면담 등에 참여하며 정치권도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위 초반 참가자 절반 이상을 2030이 차지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성의 문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까지 불거지면서 2030 상당수가 시위 현장에서 이탈했다.
2030의 시위 참여는 주춤하고 있지만, 참정권 침해에 대한 이들의 문제의식은 여전하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36)는 “초기에는 시국선언과 정부·국회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제도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과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표현 방식은 달라졌지만 이번 사안을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책임성의 문제로 보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재학생 이재홍씨(23)는 “공동행동 이후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는 등 제도권에서도 진척이 있었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시위가 정치적·진영적 성격을 띠게 된 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 대표는 “청년들이 거리를 두는 것은 선관위 운영의 문제나 참정권 침해라는 본질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특정 진영의 언어로만 해석하려는 방식에 대한 거리 두기”라고 말했다.
고려대 재학생 이정현씨(24)는 “선관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것이 정치 싸움의 일환인지, 선거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 재학생 이상우씨(26)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운동은 강성 소수에 포섭되기 쉽다”며 “청년들이 구체적인 요구를 제도권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홍씨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재학생 나민석씨(23)는 “청년은 대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극우’인 것도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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