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포토뉴스]“더 이상 폭염으로 스러지는 노동자가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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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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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민주노총 조합원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폭염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위한 헌화를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범여권 연대 염두이 대통령, 중도보수 포괄 의지청와대 “동시 추구해야 할 가치”문 “검찰개혁, 부작용 없애야”예외적 보완수사권 힘 실어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에서 나란히 국민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통합 방식으로 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 내 ‘단합’을, 이 대통령은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외연 확장’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두 분은 민주 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은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단합과 외연 확장)를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으로 2028년 총선에서 의회 내 ‘구조적 다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단합과 외연 확장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두 분 다 단합도,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것”이라며 “단합해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고, 외연을 확장하면서 단합해야만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이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홍 수석은 “단합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고, 서로에게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도 논의됐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홍 수석이 전했다.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서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경제, 균형발전,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홍 수석은 “두 전현직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이재명 지지자들과 올드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공방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다소 잦아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검찰개혁 추진 속도, 이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당내 갈등의 불씨가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자원 감소·달라진 전장 환경 등군 안팎선 변화 맞춰 개편 요구졸업생들 “각 군 특수성 존중을”역대 학교장 “군사강국에 역행”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병력 자원 감소, 입학 성적 저하 등 위기 속에서 사관학교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해 군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고 반대론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오는 8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사 출신 전직 육군교육사령관들은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과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가 지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난 3일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한 뒤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현행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교육을 하는 구상이다.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신설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청주, 해사는 진해에 있다.
군 안팎에서는 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입학 성적 하락을 고려하면 사관학교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00점 만점(국어·영어·수학 각 100점)인 1차 필기시험에서 2018년까지만 해도 230~240점 수준이던 합격선은 2026학년도 입시에선 육사 212점, 공사 196점, 해사 161점에 그치는 등 대부분 사관학교에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또 지난해 임관한 육사 81기는 입학생 330명 중 77명(23.3%)이 자퇴해 직전 기수보다 자퇴자가 2배 이상 늘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해 사관생도의 전과·편입 등 선택권을 확대하면 자퇴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입학 성적 하락의 원인은 군 처우와 복무 여건 악화에 있으며, 사관학교 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육사 출신 전직 교육사령관들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입학 성적이 낮아져서 통합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군 인사(진급 체계)에 희망이 없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사관학교 교육 방향을 둘러싼 군 안팎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정부는 드론과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미래 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전 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통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 지휘서신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은 강화해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은 통합이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육군사관학교장들은 지난달 17일 입장을 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은 물론 주변 군사 강국 대부분이 독립된 사관학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정한 합동성은 획일적 통합이 아닌 각 군이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토대 위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육사 이전 방침을 두고는 교수진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육사 출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17일 국회정책포럼에서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국군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인 사관학교들에 대한 해체 수준의 징벌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육사의 지방 이전 방침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거론돼왔던 사안”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육사를 충남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도 군 지휘부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큰 사관학교 통합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추진하며 잡음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각 사관학교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오히려 방향성이 모호한 개혁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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