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2명 임명 ‘주도권’ 노린 의도된 신경전

“손봉기 판사 본인도 대통령과 교류(협의)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이 진행됐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가까운 한 부장판사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법조계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직접 대면해 임명 제청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도, 대면 제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배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한을 ‘있는 그대로’ 행사한 것으로 본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미루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반년 넘게 지연됐고, 오는 9월에는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제청을 미루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먼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는 시기를 앞두고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사법부와 청와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수’를 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법관 22명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제청을 통해 인선 과정의 주도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조 대법원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결정을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놓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의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노력을 한 뒤 직접 만나 ‘이런 이유로 이 후보자를 제청할 수밖에 없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기존 관례와 달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은 결국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미루거나 버티면 사법부와 극렬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확산하게 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서면 제청하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 추천을 다시 하는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기존 후보 중 반대하는 분이 있어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0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이 특검은 앞서 선관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파견받는 데 협조를 구하며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훌륭하신 검사님들을 특검에 모시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했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며 “받아들여질지는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잘 협조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다. 전날에는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과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특검보가 지정되면 담당 분야를 세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자신을 보좌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 인선에 대해 “훌륭한 특검보님을 물색하기 위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직접 예방했다”며 “회장님이 전국 변회에 모집 공고를 해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진 풀(후보군)과 합쳐서 최고 훌륭한 열 분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마련에 대해선 “사무실이 급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도 정해 외관을 갖추고 최소 규모라도 특별수사관 몇 분이라도 올 것”이라며 “하나하나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9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오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1단계가 적용된다. 이달 적용된 14단계보다 7단계 상승,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등급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노선별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9만4800원 오른다. 왕복 기준으로는 18만96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대권거리(최단거리) 500마일 이하인 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와 부산∼후쿠오카·상하이 푸둥 노선의 9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4만8000원으로, 이달 3만5200원보다 1만2800원(36.4%) 인상된다.
장거리 노선의 항공료 부담은 더 커진다. 대권거리 6500∼9999마일에 해당하는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애틀랜타·워싱턴·토론토 노선의 편도 유류할증료는 이달 25만9200원에서 다음 달에는 35만4000원으로 9만4800원(36.6%) 인상된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국제 유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 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인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평균 유가인 갤런당 283.48센트, 배럴당 119.06달러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이다. 배럴당 기준으로 한 달 사이 30.23달러(25.4%)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로 항공권에 별도로 부과된다. 부과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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