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장 느슨, 공직기강 해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적 사유’로 지난 15일 전격 직권 면직된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임대 논란으로 지난 12일 면직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잇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면직 사례를 환기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로 보면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했다.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시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를 재차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도전을 내걸고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나란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당·청 관계가 원팀 기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다 함께 손을 맞잡자”고 했고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을 내세웠다. 다만 당의 견제 기능과 민심 전달 기능이 약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 치유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인사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지난 1년간 다소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청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놓고 당과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명픽’으로 꼽히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공개적인 이견 표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장 유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당·청 관계가 안정되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바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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