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공방

여야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 과정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상업적 합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부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압박해 전남광주를 반도체 팹(공장) 건설 부지로 선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이른바 ‘기업 팔 비틀기’ 주장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기업은 일관되게 특정 지역을 먼저 이야기한 바 없다고 한다”며 “어제 확인한 바로도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고,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말이 맞는 것인지, 기업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문의해보니 전력과 용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남 이외의 지역을 기업에 후보로 제안했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제 기억엔 여러 지역이 있었다”며 “비호남 지역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장관을 엄호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희승 의원은 “SK도 새만금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기업이 손익 계산을 안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부분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속도전을 떠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압도적인 생산 우위성을 가지려면 팹을 조속히 완공해야 하고, 우리 부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사업성 문제도 따져 물었다. 특히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최종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미투자 팩트시트에 담긴 이유를 추궁했다. 최수진 의원은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에 기습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동에서 LNG가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1~3호의 투자 타당성 분석 외부용역이 발주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상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선 대외 보안이 보장되는 전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산업부의 대미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녹취록이 유출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수사 촉구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군사 연합훈련에서 만나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일 북한이 러시아의 ‘센터-2026’ 전략지휘참모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한 33개국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 3일까지 러시아 중서부 첼랴빈스크주 등지에서 열렸다.
이 훈련에서 아프간 국방부 산하 ‘압둘라 빈 마수드 합동전투훈련사령부’의 마울라위 나시불라 마다니 사령관이 이끄는 탈레반군 대표단이 북한군 무관 로기철을 만났다고 아프간 국방부는 밝혔다. 아프간 국방부에 따르면 탈레반 관계자들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아프간 국방부는 이들 회담에서 양국 관계, 군사 경험 공유, 훈련, 전문 교육 등과 관련된 공동 협력 방안 등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의 무기 전시회에서 중화기, 무인항공기(UAV), 장거리 미사일, 로봇 시스템 등 첨단 군사기술을 살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 군사훈련에 참관국으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4년 ‘오션-2024’ 군사훈련에도 참관국으로 참가했다. 북한은 현재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1989년 소련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뒤 북한은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간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또 러시아가 지난해 탈레반을 아프간의 새 정부로 처음 공식 인정한 것과 달리 북한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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