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상환권 보장…준비자산, 예금·국채 등으로 100% 이상 보유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올해 말 발표할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가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를 보장하며, 준비자산 운용 규제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준비자산으로는 예금이나 국채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글로벌 사례 등을 고려해 현재 자주 쓰이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 등을 추가하는 등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와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자율 규제 형태인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공적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준해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 의원이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한은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은이 담당자로서 참여하는 전원합의제 구성 같은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킨 미 지니어스법은 유관부처 간 정책기구인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재무부·연방준비제도·연방예금보험공사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앞바다에서 6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4분쯤 제주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A씨(60대)를 구조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팔도 장터를 향하는 열차를 타고 즐기는 가을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11월1일 서울역에서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당일형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 상품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차여행은 경부선을 따라 충북 영동 반야사, 충북 보은 법주사 충남 금산 신안사, 경북 대구 동화사 등 모두 4개 사찰에서 열린다. 차담, 유기농 쿠키 만들기, 걷기명상, 단주만들기 등 일반적인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과 명소를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된다.
반야사는 ‘달도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월류봉과 영동 와인터널, 영동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법주사는 힐링 테마정원 청남대에서 가을을 만끽하고 대전중앙시장을 구경한다. 신안사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한밭수목원과 대전 시민들의 피크닉 명소로 알려진 이응노미술관을 방문한다. 동화사는 템플스테이 체험 후 대구 서문시장을 둘러본다. 비용은 7만5000~10만9000원이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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