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기북부경찰, ‘로맨스 스캠’ 가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명 구속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A씨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피의자 10명은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을 석방했다. 이들은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발 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프린스 그룹’ 등 관련 조직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송금·환전·세탁 등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들을 이르면 이달 중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제재 대상으로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프린스 그룹’과 금융서비스 기업 ‘후이원 그룹’ 등이 거론된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은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재산 처분·이전 등에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국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FIU가 범죄 자금 흐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면 금융위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FIU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자금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송금·환전·세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협력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향후 거래소들이 관련 사례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면, FIU는 추가 확인을 거쳐 거래 정지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FIU뿐 아니라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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