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강경화 주미대사 “북한과 대화 통한 문제해결 추진…한미 협의 강화”

폰테크 카페 강경화 주미대사는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진지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 및 발언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평화·안정 구축을 위한 우리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 간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주요 부처와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연내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북한,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안보 현안 외에도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대응을 통해 이런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지난 8월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한미 최고위급에서 강력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강 대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외교, 안보, 국방은 물론 조선·원자력·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레벨에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계획을 직접 밝힌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외교, 안보,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관세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큰 틀에서의) 무역 합의에 따른 후속 협의를 지원하겠다”며 “미측이 제기한 주요 경제·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인 구금사태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경하게 진행 중인 반(反)이민 정책과 관련, “양국 간 비자 워킹그룹 참여 및 이민 단속 관련 실무부처와 연락 체계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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