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덕수, 계엄 해제 회의 후 ‘5분 국무회의’ 문제 소지 걱정” 법정 증언 나와

탐정사무소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재헌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의 입장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사가 말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합의서는 노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0~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양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사 공석 기간 대사대리를 해온 김한규 정무공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노 대사는 “APEC을 계기로 계획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실행·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 이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중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우호 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강기중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동남아 범죄조직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경무관은 “또한 중국이 201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해 국제기구를 설립했다”며 “경찰청에서 해당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며 이 측면에서 경찰청,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사에게 “(선출직)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노 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750만명 규모의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민간 경제단체인 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가 인천과 공동 주최로 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2025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인천’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10월 월드옥타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협회의 연중 최대 규모 행사로, 전 세계 74개국 154개 도시의 지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국의 중소기업·차세대·한인 경제인을 하나로 잇는 명실상부한 재외동포 최대 경제 네트워킹의 장이다.
월드옥타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견인하고, 참가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참가자들이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했다. 한국 청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아트페어’와 폐회식 직후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질 ‘한국무용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전하고, 비즈니스와 문화를 접목한 복합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스타트업 대회는 결승 피칭을 중심으로 유망 스타트업들의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결선 무대는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파트너, 월드옥타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돼 참가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월드옥타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종법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비즈니스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함께 만드는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74개국 154개 지회를 기반으로 구축된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1981년 ‘모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모국 경제 기여’를 핵심 가치로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창립한 단체다. 모국 상품 구매운동,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차세대 무역인 양성, 모국 청년 해외취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74개국 154개 도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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