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토지·물건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7만9000㎡와 물건의 손실보상 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시는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기본조사, 2024년 6월에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사전 열람·확인, 2024년 7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절차를 시행했다.이후 평가법인 3곳을 선정해 올해 4월까지 토지·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7개월간 진행했다.토지 등의 감정평가는 소유자 입회하에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보상에 누락되는 물건이 없도록 했다.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보상액 산정을 완료했고 5일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한다.보상 협의 장소는 부산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 등 3곳이다.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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