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사설]‘대법관 증원’ 방향 맞고, 속도전보다 숙의 거치길

마사지구인구직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헌법에 규정된 재판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모순은 아닌지,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갖게 될 헌재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또 위헌 시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생산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이라며 “황건일 위원이 오기 전에는 7명 모두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 여성이 한 명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신성환·장용성·유상대·김종화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유일한 여성인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황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조 의원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의 동문회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 스스로의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3년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도 추월할 거라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습득 도로 데이터, 누적 투자액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성복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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