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 장기 적출법” 극우 세력 음모론에···국힘 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안 철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혐중(중국 혐오)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장 및 외교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59명을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응팀은 또 한국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의 소재지 파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송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19일 오전 부산 동래구 대형마트로 돌진해 출입문이 파손돼 있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시민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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