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일본, 2027년이면 동성혼 가능할 것···법제화되면 불행한 사람 있을까”

당일 폰테크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 여부를 묻고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취지의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지났다. 관련 소송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9개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긍정적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만, 네팔, 태국에 이어 일본이 아시아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시카와 다이가 전 일본 참의원(51)은 “이르면 2027년 일본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일본에서 동성혼이 가능해진다면 불행해질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지난 7월까지 의정 활동을 한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에서 게이로 커밍아웃한 후 당선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선 이후 동성혼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목소리를 내왔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2023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나라는 과연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질문해 주목받기도 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에서는 법원에서 동성혼 관련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삿포로 고등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과 가족등록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도쿄·후쿠오카·나고야·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미 고등법원 5개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2027년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수는 급변하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일본도 극우화가 심각한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적 사상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당선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전통적 가족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동성혼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성혼과 관련해 종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유사하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여러 보도를 통해 통일교가 동성혼을 반대하라는 압박을 정치권에 가해온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등 성소수자 문제는 민주주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독재 국가 중 동성혼을 인정한 국가는 없다”며 “한국은 지난해 친위 쿠데타(불법 비상계엄)도 겪었고 어찌 보면 일본보다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다. 취임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태도가) 안타깝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하며 “성소수자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용역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가 포용적일수록 직무 만족도와 직장 잔류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직장 내에서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성소수자 당사자’임을 드러낸 정치인이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등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나처럼 정체성을 밝히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전 의원은 “동성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문제”라며 “자라날 아이들의 인권과 평등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이 9만전자 마지막 날이길.’
‘이번엔 오른다’는 말과 달리 매번 떨어지던 삼성전자가 4년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24일 10만전자 문턱까지 왔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선 ‘9만전자’를 보는 마지막날이길 고대하는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난 4월 2300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3000은 가나?’ 싶던 코스피 지수도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4000까지 약 60포인트만을 남겨놨습니다. 9월부터 두달도 안되어서 900포인트나 오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이차전지도 최근 들어 급격히 살아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바라보는 시선도 ‘4000피’가 아니라 ‘5000피’까지 멀리 보는 모양새입니다. 시장에선 10월 마지막주 SK하이닉스와 빅테크의 실적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있어 4000포인트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묻어나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휘청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64.27% 올랐습니다. 대만 증시(20.03%)는 물론 S&P500(14.57%), 나스닥지수(18.8%)보다도 3배 더 오른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9일(2293.70)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코스피는 이후 71.84%, 코스피200은 80.61% 급등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KODEX200’, ‘TIGER200’ 등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1000만원 어치 샀으면 800만원을 번 셈입니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한다는데 코스피가 거침없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4만전자’, 올해 4월 ‘2300피’에 주식을 사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후회도 막심합니다. 20대 투자자 김모씨는 “22만닉스에 팔았지만 요즘 전망을 보면 60만닉스도 가능할 것 같아 50만닉스에 다시 들어왔다”며 “코스피 ETF도 늦었지만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달 간 개미투자자의 순매수액 1위는 SK하이닉스로 1조265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미국 S&P500 등 미국 증시 추종 ETF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같은 기간 KODEX200(3384억원)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2위에 오르는 등 국내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례적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엔 유동성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재정정책이 실시되면서 돈이 많이 풀렸고, 주식·금·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해 하반기 강세를 보인 이유도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스피가 다른 증시보다 3~4배 넘게 오른 이유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정책과 ‘실적’ 개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3200선까지 올랐던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진 자본시장 정책으로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의 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밸류업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줄곧 1배를 밑돌 정도로 저평가 됐는데요. 정책이 시행된 6월부턴 1배를 넘기면서 가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200부터 3950선까지는 인공지능(AI)의 힘이 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AI사이클의 수혜를 받으면서 ‘역대급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전력, 이차전지도 AI로 덩달아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수가 치솟고 있죠. 9월 이후 SK하이닉스는 89.59% 올랐고, 삼성전자도 41.55% 급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39.77% 오르면서 최근 1년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업종 강세는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고 있는 향후 이익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향후 추가 상향조정 여력도 기대할 수 있어 주가 상승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길 정도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수출엔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한·미 무역협상이 APEC 전에 체결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도 유독 코스피가 강했던 이유로 꼽힙니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 대비 가치가 높아 번번이 발목을 잡혔지만,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 순이익 전망(올해 200조원 초반, 내년 260조~270조원)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실적장세’라는 겁니다. 다음주 SK하이닉스와 빅테크가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견고한 실적과 향후 전망이 확인될 경우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1월 이후 3차 상법개정안도 추진된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코스피가 강세지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아직 2021년 6월 최고가에 미치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4일 달러환산 코스피지수는 1327.95로 지난 2021년 6월16일 기록한 최고치(1419.65)보다 6.5% 가량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화 약세 영향을 제외한 코스피의 성과가 아직 2021년 강세장보다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스피가 너무 빠르게 오른데다 변수가 많은 만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른 과속 후유증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낙관적 기대가 선반영된 한·미, 미·중 정상회담이 단기적으론 차익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제기되는 인공지능(AI) 거품론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 등 인프라 수요에 힘입어 AI 기업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적을 매번 내놓는 건 아닙니다. 한번이라도 실적이 위태로우면 거품은 빠르게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변수로 꼽힙니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관세 영향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예상과 달리 높아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AI사이클을 이끌었던 AI투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반도체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현재로선 거시환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주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대전환에 공동 대응키 위해 ‘인천플랜’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원국들은 ‘AI 혁신’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회원국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AI를 핵심 의제로 삼는 공동성명과 부속서 두 개를 채택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가속화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화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도 “디지털 격차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마무리하는 합동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AI가 두 나라만의 리그로 끝난다면 나머지 대부분 나라는 AI·디지털 분야에서 소외받아 격차 문제가 생긴다”며 공동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이날 채택한 ‘강화되고 향상된 APEC 구조개혁 의제’라는 제목의 부속서에서 앞으로 5년간 역내 구조개혁 이행 방안에 합의했다. 부속서에는 ‘시장 중심의 공정한 경쟁, 기업 환경 개선,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이라는 4개의 핵심 방향이 담겼다.
앞서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지난 21일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인천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재무 로드맵이다. 혁신, 금융, 재정정책, 접근성·기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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