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박지원 “김남국 사퇴, 칭찬받아 마땅···‘형·누나’는 동료 부르는 민주당 언어 풍토”

유튜브 구독자 구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텔레그램으로 받은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다.
훈식이형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칭하는 표현으로 풀이됐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장래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연고 지역구도 안가고 엿새를 사무실에서 자고 먹고 1주일에 하루 집에 다녀온다는 일벌레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와는 제가 원외에 있을 때도 간혹 식사, 비서관 재임 시에도 서너 번 통화도 했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라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저는 달고 살지만 저도 실수투성이”라고 김 전 비서관을 감쌌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날벼락 유탄을 맞은 (김현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며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 청탁 논란은)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올린다”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문 원내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 측근 의원 그룹 ‘7인회’ 일원이다. 김 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실장을 맡아 가까이서 보좌했다.
지난 7월19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참정당(參政黨)의 요코하마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외국인 차별 반대 팻말을 내건 시민에게 ‘주고엔 고짓센’을 발음해 보라며 시비를 걸었다. ‘주고엔 고짓센(15엔50전)’은 1923년 9월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직후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일본인이 아닌 이들을 색출하는 데 쓴 말이다.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번지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은 조선인을 닥치는 대로 체포·살해했다. ‘주고엔 고짓센’에 섞인 탁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숱한 조선인들이 끌려가 잔혹하게 학살됐다. 그 흑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100여년 전 조선인들의 생사를 가르던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간토대지진 6개월 뒤 당시 요코하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작문들이 100년 만인 2023년 공개됐다. 일본 TBS가 취재한 영상을 보면 작문 중에는 “조선인이 도망가자 어른들이 쇠몽둥이를 들고 ‘조선 정벌’을 하러 갔습니다” “쇠몽둥이로 죽이거나 죽인 조선인을 감옥 앞의 바다에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조선인 학살을 ‘조선 정벌’로 지칭했음을 알게 한다. 요코하마 시내 나카무라(中村)다리로 ‘조선인을 끌고 와 죽인 뒤 다리 밑으로 버렸다’고 쓴 글도 있다. 아이들의 가감없는 글에서 당시의 참상이 생생히 드러난다. 아이들 글뿐만 아니라 당시 진상을 기록한 공문들도 남아 있다. 2023년 가나가와현 지사가 관내 조선인 학살 사건을 내무성에 보고한 자료, 조선인 학살 육군성 보고 문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뺌했다.
학살의 진상이 묻힌 데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발의됐으나 이후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 2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학살 102년 만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신설해 학살 경위,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제야 영령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게 됐다.
유진이엔티가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승인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유진이엔티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제재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전은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YTN 민영화’에 구성원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이엔티에 매각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YTN 매각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로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도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이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YTN 민영화’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유진이엔티가 단독 항소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방통위를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됐음에도 위원 7명 중 5명이 공석이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위원회가 구성된 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형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1심에서 이미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방미통위가 조속히 구성돼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 측 항소와 별개로, 방미통위가 재승인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지위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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