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주호영 부의장, 사회보세요”···끝없는 필리버스터에 의장단 ‘체력 고갈’ 호소 촌극까지

조정이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은 민생법안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장단이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잃은 국회가 필리버스터 제도를 스스로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 “어제 새벽 4시에 의장이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고 본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사회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우 의장에게 본회의 재개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반복된 필리버스터로 의장단의 체력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 이중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라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 체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마지막 언로’라는 제도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양상이 반복됐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자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우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 관련 법을 개정해 풀겠다는데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의장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관건은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최근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기존 6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혁신당은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에는 의견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의 여부에 따라 연초 민생법안 처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는 29일 열리는 감사원장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주 안건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부의된 199개 법안 가운데 52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대로라면 민생법안 52건을 처리하는데 최소 52박53일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2~24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내년 1월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시리아 내 수십곳을 공습한 후 추가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반발하는 내부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향후 며칠 내에 시리아에 관한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관리 두 명의 발언을 전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총사령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겨냥한 ‘호크아이 타격 작전’을 개시했다”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포병대가 시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IS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IS 기반 시설과 무기고를 겨냥해 정밀 유도탄 100발 이상을 사용했다”며 “요르단군도 전투기를 지원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인 가장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인근, 시리아 북부의 라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지역 등을 공습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IS 지도자와 조직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다. IS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초기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을 IS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두 달 전 미군 기지 경비병으로 입대한 범인은 미국과 시리아 관리들이 회담하던 회의장 외부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IS에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약속한 대로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매우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당신들(IS)은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엑스에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살해 사건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0차례 작전을 수행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작전을 통해 수집한 전자 장비 정보를 공습 목표 설정에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ISIS에 대한 자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와 지역 안보 및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질적인 파벌과 민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진 파벌들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나나르 하와치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알샤라 대통령 지지자 중 강경파 일부는 서방 국가가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며 “알샤라 정부는 (미국과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알샤라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 다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영국의 성탄절은 전력 생산에 있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성탄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영국 국가에너지스시스템운영기관(NESO)이 전력 생산에 있어 오는 25일이 역대 성탄절 가운데 가장 낮은 탄소집약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성탄절까지 날씨가 온화하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오는 25일 기준 전력 생산량 1㎾h(킬로와트시·전력량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탄소집약도란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다.
기존에 영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었던 크리스마스는 2023년이다. 당시 1㎾h당 탄소배출량은 30g으로, 이는 2018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 5년 사이 전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성탄절의 경우 영국 전체에서 생산된 전력의 40%가 재생에너지였다. 겨울철의 적은 일조량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을 통해 비교적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9년 성탄절의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NESO는 지난 4월1일 97.7%의 전력을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이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력발전 등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의 발전방식을 제외한 발전방식만으로도 하루 필요한 전력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국에서는 확인되고 있다.
NESO는 올해 추가로 2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의 풍력과 3GW의 태양광 발전이 전력네트워크에 공급되면서 영국의 총 재생 에너지 용량이 역대 최고치인 53GW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10%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가디언은 다만 성탄절을 맞아 연말에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 가정에서는 지난해 약 1억6800만 개의 크리스마스 조명 아이템, 핼러윈 장식 등이 사용 후 버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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