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통일교 특검’ 둘러싼 정치권 셈법…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냐 헌재냐

의정부법무법인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국회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받긴 어려운 안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 범위로 포괄하자는 주장에는 여당 주도로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인 대법원 추천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안에서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만큼 법조계 추천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헌재 등 다른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자가 우리 당에도 있고 저쪽 당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의힘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대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임을 내걸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추천권을) 외부로 보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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