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쿠팡, 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산재 승인에 불복 소송 냈다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쿠팡이 지난 2021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받은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2024년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한 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작년 총매출 117조8000억원, 전년보다 6.8% ↑…문구점은 매출 감소가맹점 수 4%·종사자 2.2% 증가…내수 회복 지연 탓 갈수록 성장 둔화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늘어났다. 다만 총매출액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았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실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잠정 집계한 통계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시기 주춤했다가 2021년(10.8%)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2년 10.0%, 2023년 5.4%로 갈수록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업종은 편의점(5만4800개)이었다. 이어 한식(5만4400개), 커피·비알코올음료(3만4700개), 치킨(3만1400개), 김밥·간이음식(2만2000개) 등의 순이었다. 생맥주·기타주점과 한식이 각각 1년 전보다 9.0%, 8.3% 늘어 증가율이 높았다.
가맹점 종사자 수(103만8000명)는 1년 전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3.31명으로 1년 전보다 1.7% 줄었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과 무인 매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사자 수는 가공식품(10.4%), 자동차 수리(6.6%) 등에서 증가했지만 치킨(-7.3%), 가정용 세탁(-5.7%)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총매출액은 1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2020년(-0.5%)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다. 총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14.0%, 2022년 18.5%였지만 2023년엔 9.9%로 낮아졌다.
매출액 상위 업종은 편의점·한식·치킨 순이었다. 매출액은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문구점(-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매출액 상승률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가 가장 높았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 확대된 3억752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매출액 상위 업종은 의약품(14억4100만원), 자동차 수리(7억5400만원), 편의점(5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이후로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라며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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