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무노동엔 무임금’···출석정지·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다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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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25 0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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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으로,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낮다.
이에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석정지 신설의 경우 기존에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기간이 최대 30일이었는데, 이 기간을 90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 방안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징계와 구속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개선 방안은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에 늑장을 부리면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구속 시엔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을 담아 의정비 감액·미지급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와 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외에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가인 스티브 윗코프의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이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중동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윗코프가 최근 협상 장소를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이애미 외곽의 고급 골프장 셸베이 클럽으로 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 협상 등 윗코프 특사가 관여하는 중요한 평화 협상들이 셸베이 클럽에서 이뤄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러시아의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이 이곳에서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측 협상팀과 잇달아 대화하며 ‘간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문을 연 셸베이 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넘는 고급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마러라고에서 보낼 때 미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기에도 좋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윗코프는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 외교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주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전문 부서 출신의 경험 많은 협상가 대신 윗코프가 미국의 국익과 결부된 중대 협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윗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 쪽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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