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 확인해야”…금융투자 주요 분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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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2-25 03: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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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최초 가입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다가 해지했다. A씨는 환매액의 1%를 수수료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달 납입 시점에 따라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가 달라지는 상품이었다. 5년 이상 금액은 1%, 3년 이상 5년 미만은 3%, 3년 미만은 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펀드 투자 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펀드 수수료 등에 관한 금융투자상품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 계산은 사전에 정해진 것에 따라 투자 원금의 입금이 유지된 기간별로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는 다른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B씨는 스와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에 가입했는데, 사전 설명 없이 최종 수익금에서 스와프 비용이 차감돼 수익률이 낮아졌다며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투자 설명서에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금감원은 “개별 ETF의 투자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종류가 다른 금융 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때 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주식은 주권 분할을 할 경우 변경 내용이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돼 일정 기간 주식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와 효력이 상실해 반드시 청약기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호주 본다이 비치 총격 테러 사건의 용의자 나비드 아크람과 그의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이 ‘테니스공 폭탄’ 등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전술 훈련과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호주 경찰의 사실관계 보고서에는 두 용의자가 범행 당일 총격에 앞서 파이프 폭탄 3개와 테니스공으로 만든 폭탄 1개를 제작해 군중을 향해 던졌던 사실이 적시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폭탄이 터지지 않자 이들은 총기 난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폭탄들이 “작동 가능한 사제폭발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전술 훈련을 해온 사실도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IS 깃발 앞에 서서 시오니스트(유대 민족주의자)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과 시골 마을에서 산탄총을 발사하며 전술 훈련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범행 전 자신들의 차량 유리창에 IS 깃발을 내걸기도 했다.
사전 답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촬영된 한 영상에는 두 남성이 해변 인근에 세운 차량에서 내려 도보교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장소와 같은 위치에서 도보교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테러 행위를 위한 사전 답사·계획의 증거”라고 밝혔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의 행적도 공개됐다. 지난 14일 새벽 두 사람이 시드니 교외 캠시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담요로 감싼 “길고 부피가 큰 물건”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같은 날 오후 해변에 도착한 이들은 해당 물건을 들고 범행이 이뤄진 도보교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 물건들이 산탄총 2정과 소총 1정, 사제폭발물 5개, 직접 만든 IS 깃발 2개 등이라고 밝혔다.
나비드의 어머니가 사전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앞서 경찰에 두 사람이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어머니는 집을 비운 나비드가 매일 아침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그날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테러는 35명이 숨진 ‘1996년 태즈메이니아 총격 사건’ 이후 발생한 호주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호주 연방검찰청은 이날 나비드를 살인 15건과 테러 행위 1건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이날 교도소로 이송됐다. 재판은 내년 2월16일에 열린다.
월요일인 22일 오전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매우 춥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0∼0도로 예보됐다. 내륙은 -5도, 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은 이날 오전과 비교해 아침 기온이 5∼10도가량 낮아지면서 체감상 더욱 추울 전망이다.
주요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인천·청주·전주 -5도, 수원·원주·대전·세종 -6도, 춘천 -7도, 강릉 -1도, 광주 -3도, 부산 0도, 울산 -2도, 대구 -4도 등이다.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려 최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3∼12도를 기록하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터널 출입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는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는 22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 동해상(울산 앞바다 제외)에도 강풍이 불어 바다의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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