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자본론’ 읽었다고 기소유예···법원 판결 뒤에야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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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24 14: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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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980년대 <자본론> 등을 읽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던 청년들이 40년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았던 이들의 친구가 지난해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뒤늦게 이들의 혐의도 바로잡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동섭씨(71)와 고 박광순씨(2017년 사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씨와 박씨는 20대 후반이던 1983년 2월16일 친구 정진태씨(73) 집에서 <자본론>을 비롯한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영장 없이 체포됐다. 두 사람은 22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반성문과 각서 등을 작성했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해 북한의 대남 전력 노선에 간접적으로 이롭게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가 인정된다”며 이씨와 박씨를 검찰에 넘겼고, 남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씨와 박씨의 유족은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에 “국가보안법 피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친구 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본론> 등 관련 서적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이들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반영해 수사 과정에서도 불법 구금 등 적법 절차 위반 정황이 확인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직권으로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의미 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직권 재기로 불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과거 국가폭력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기소유예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명예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원으로,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이 회사와 2025년 6월 말까지 5호선과 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4172억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에 전동차 제작비용으로 4호선 210칸의 계약금으로 선금 1433억원을 지급했으며, 5·8호선 298칸 계약금으로 1923억원을 우선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356억원이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4호선 전동차도 납품 목표시점보다 1년 늦게 납품한 데다 현재까지 10칸(한 편성)을 미납한 상태다. 5·8호선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공사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차에 정밀 안전진단 및 중정비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1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중정비 검사비용이 76억5800만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35억5200만원이 들었다.
공사는 다원시스로부터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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