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 공화당서 커지는 “그린란드 병합 찬성” 목소리···당내 일각선 “트럼프 탄핵 사유”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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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24 16:0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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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공화·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공화당 내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여론이 확산한다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그린란드를 획득하겠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의원들이 아직 소수지만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극’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한 뒤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할 수는 있지만 위협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 분명히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뉴욕)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중·러의 악영향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그린란드 획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롤러 의원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반대가 있다”고 했으나 태도를 돌연 바꾼 것이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은 “유럽도,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린란드 보호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지난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기반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랜디 파인 하원의원(플로리다)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을 비판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지난 14일 상원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한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인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돈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은 “‘그린란드를 원하고 어쩌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그만둬라”며 “동맹국을 폄훼하는 것으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SNS에서 비판했다. 베이컨 의원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13일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과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속한 영토를 일방적으로 점령 또는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있는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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