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단독]전기차 충전소 설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3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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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24 16:2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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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면 주던 용적률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전기차충전소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고시했다. 시행일은 고시일부터로, 향후 민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의 법적의무 사항보다 50% 이상 초과 설치하면 허용용적률을 최대 20%를 추가하는 인센티브를 줬다. 전기차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폐지로 앞으로 정비사업시 전기차충전소를 추가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충전소 보급를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고, 인센티브를 다른 필요 분야로 돌리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의 전기차충전소는 급속 6173개, 완속 7만5093개 등 총 8만1266개에 달한다. 이는 하루 전기차 32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충전기 1개당 전기차는 1.4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는 올해 충전기를 7000개 이상 확대해 하루 40만대 충전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등록차량 350만대 중 전기차 비율은 3.4%이고, 올해 이 비율은 약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100%)도 이번 변경고시로 삭제됐다. 공공기여로 설치한 체육시설의 운영이 잘 안 된 경우가 많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라는 고려에서다.
대신 하수관로 정비 인센티브가 새로 추가됐다. 주변 상·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을 점검해 노후 상수·하수관로를 정비하면 정비물량에 따라 최대 20% 인센티브를 준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안전·방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청년 가구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6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 있는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100여 가구로 예상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화(1551-0857),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도 사업 참여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된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버섯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농협몰·온누리몰 등)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청년을 포함한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계속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내란을 옹호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잘못을 즉시 인정하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사실, 늦은 사과 자체가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두둔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보수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가 양쪽 얘기가 팽팽하게 갈려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명백한 기준선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에 사과를 했다고 보는냐는 질문에 “아직은 (안 했다)”고 했다. 국민의 힘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판단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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