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미·캐나다 새 교량 트럼프 “개통 불허”…소유권 절반 요구

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나라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관련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행정기관·학교 등이 운영하는 1만여개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에 대한 정보는 13일부터 공유누리( 확인 가능하다. 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등 주요 길찾기 5개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길찾기 앱에서 설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주차장,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무료 공공 주차장 등으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나 목적지 주변 주차장을 쉽게 찾고 길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 일자와 운영 시간, 야간 개방 여부가 달라 방문하기 전에 공유누리나 길찾기 앱으로 세부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명절마다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주차장 개방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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