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설]내란사건 2심 재판부, 상식·정황 맞는 결론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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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23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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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큰 틀에서 수긍할 만한 결론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쟁점별 판단에선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해 이를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감사원장 등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반감을 품고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무렵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 논리대로 하면 이 제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얼마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마음대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 행정권·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긴다면 이것 자체가 헌정질서를 짓밟는 국헌문란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야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클 것이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1일에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는 것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여러 정황과 배치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이 그해 7월 하와이에서 강호필 당시 합참차장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국회를 대체하려 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사실로, 윤석열이 독재체제를 수립하려 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겠다는 계엄선포문 내용 자체가 독재체제 수립이 비상계엄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장기독재가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걸 누가 납득하겠나. 내란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상식적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극우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며 판결 내용을 부정하고, 윤어게인 세력에게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과반은 22일 성명서에서 “장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당권파가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당권 수호에 몰두하는 한편, 이를 견제할 내부 세력은 부재하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해왔다”며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은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1심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며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극우적 행태를 보이며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지난달 7일)고 한 기존 입장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강성 보수층을 팬덤화해 당권을 공고화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는 당내 절윤 요구를 거절하며 윤어게인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확장”이라고 했다. 극우 성향의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 자유통일당 등과 연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제도권 밖의 애국시민 여러분”을 호명하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선언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요직이 윤어게인과 코드를 맞추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극우화 흐름은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정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관위 회의에 국방색 야전상의를 입고 참석해 12·3 내란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유별난 시어머니들 참 많다”고 했다.
소장파와 친한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장 대표에 공개 반발하는 인사보다 엄호 또는 방조하는 세력이 더 많은 양상이다.
전체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140명)의 과반인 71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는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라며 힘을 실었다. 그들은 “당협위원장직을 버렸거나 제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고 즉시 당을 떠나라”라고 압박했다. 전날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은 25명이었다. 당 주류인 영남권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개정 여부 및 시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최고위에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가지가 새 당명 후보로 보고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은 강령과 기본정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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