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화원 적정 임금 규정 외면’ 보도에…이 대통령 “전수조사 하라”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오늘 지시사항은 최근 기초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와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전날 <환경미화원 임금 보호하랬더니…현장선 ‘유명무실’·구청은 ‘모르쇠’> 기사에서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화원들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실제 임금 지급액은 지자체가 계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청은 해당 청소대행업체와 미화원 1인당 최소 566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책정된 기본급은 절반가량인 약 303만원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고시를 반영한 설계액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임금을 준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 선서 직후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 인사를 나눴을 정도로 이들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중이던 2014년 성남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숨진 가족사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란에 저항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도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엑스에 “누가 민주주의의 길을 물으면 눈을 들어 대한국민을 보게 하라.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K-민주주의를 이뤄낸 대한국민이 써 내려가는 새 역사”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뛴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들어 냈고 지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윤 의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의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강변했던 일,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성은 3인칭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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