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동영 “북측에 깊은 유감” 정부 공식 입장 밝혀…“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으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 방지책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비행 제한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민간인에 의해 침투된 무인기는 총 4차례라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의 수사 결과를 전했다. 민간인 3명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지난달 4일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도발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이들을 추가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천주교 미사의 축사에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틀 뒤 김 부부장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은 다행”이라며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부장의 반응은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북 간 선을 긋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성산일출봉에서 운영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노선 버스 ‘탐라자율차’(901번·902번)를 운행 중이다. 또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 13.2㎞에서는 수요응답형 ‘탐라자율차 첨단’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일원에서는 관광형 자율주행 노선버스인 ‘일출봉 Go’가 운영 중이다. 모두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도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던 관광형 자율주행버스 ‘일출봉Go!’의 운영 규모를 키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400회 운행하며 1221명을 태우고 3641㎞를 무사고 주행했다.
올해부터는 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 운행 체제로 전환한다. 성수기에는 운행 차량을 2대로 늘려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관광 수요를 반영해 운행 요일을 기존 ‘월~금’에서 ‘화~토’로 조정한다. 서비스는 6월까지 무상으로 운영되며, 7월부터 유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탐라자율차’와 ‘탐라자율차 첨단’ 노선도 이용객의 편의에 맞춰 개편한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대학생과 직장인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노선은 정시성을 높이고 실제 이동 패턴을 반영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내실을 기한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품질을 베테랑 운전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회전교차로나 좁은 도로 등 난이도 높은 구간에서도 차량이 멈춤 없이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제어 로직을 정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구간이나 돌발 장애물 등 예외 상황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켜 지능형 위험 회피 능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탑승객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차량 내 중국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용 결제 시스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도민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생 대상 시승 체험, 어린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국토교통부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획득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그동안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안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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