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나다 아들 귀가시키던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징역 6년

수원법무법인 음주운전 사고 낸 뒤 달아나다 또다시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쯤 경기 남양주시 내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옆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나다가 B씨(40대)와 아들 C군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C군은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 사고로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 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기준 167.5로, 2020년(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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